'대장동 50억클럽 의혹' 권순일…변호사 제명 징계 일단 피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제명 징계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을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이날 회...

2024.09.08 17:43

경찰 때려 처벌 받고도…"난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4.05.29 17:59

경찰 때리고 벌금으로 막은 변호사 근황…'선 넘었네'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 방어 경험을 수임을 위한&...

2024.05.29 16:18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

2023.09.26 16:31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 결론' 또 미뤄…변협 눈치보나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또 미루면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장고”라는 얘기까지 있다. 이런...

2023.09.07 18:08

법무부 징계위에 압박?…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

2023.08.08 18:47

로톡 누른 변호사 단체 '힘의 역사'…법무부 판단 향방은 [긱스]

전문직 단체와 스타트업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회자되는 것이 단체의 ‘힘’입니다. 이들이 스타트업을 흔드는 근거는 사실 우리 법이 단체에 일부 이양한 권한에서 기인합니다. 힘이 플랫폼과의 갈등에 소모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권한을 다시 ...

2023.07.20 15:25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고심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리걸테크를 앞세운 스타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2023.07.20 11:18

이완규 변호사, '尹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법제처장 유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사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

2022.05.10 15:23